'국가재정범죄합수단' 30일 출범…文정부 태양광 사업 겨누나
'국가재정범죄합수단' 30일 출범…文정부 태양광 사업 겨누나
  • 노컷뉴스
  • 승인 2022.09.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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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에 설치
이원석 검찰총장 출범식 참석
현 정부 세 번째 합수단 설치


검찰이 국가 재정을 유용한 범죄 수사를 위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한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오는 30일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서 출범식을 연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조세범죄 합수단 설치를 검토하다가 조세포탈과 같은 세입 관련 범죄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처단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모두 포함하는 합수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수사를 의뢰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비리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설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점검 결과 2616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앞서 검찰은 전 정권 법무부가 없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서울남부지검에 부활시켰고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도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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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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