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재개…尹측 "김관정 진술서, 사실과 달라"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재개…尹측 "김관정 진술서,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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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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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총장 당시 징계 받은 尹대통령
취소 소송 냈지만 1심에서 패소 뒤 항소
18일 항소심 재판 재개
지난 2020년 1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지난 2020년 1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에 대해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의 2회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재직하고 있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법원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에 반발한 윤 대통령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이후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항소심 2회 변론준비 기일에선 양측이 쟁점 부분에 관한 준비 절차를 진행했지만 의견이 모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에 3회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손경식 변호사. 황진환 기자
윤 대통령 측 손경식 변호사. 황진환 기자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윤 대통령 측 손경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1심) 재판 과정에서 항소 이유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김관정 전 형사부장(전 수원고검장)이 낸 진술서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손 변호사는 "김관정 전 형사부장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사실과 동 떨어진 진술서를 제출해서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아주 유감스러운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고검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채널A 사건의 수사 진행 내용 등이 담긴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내부망에 채널A 수사 일지가 담긴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김 전 고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격노했고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 문건과 그리고 회의 참석자들 기억과 전언에 명백히 반한다"라며 "증거를 통해 충분히 탄핵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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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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