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하며 ‘욱일기 경례’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국방부가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아 논란에 더욱 불을 붙이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욱일기 경례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고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에도 충분히 납득하지 않는 여론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궁색하다”며 “일본에선 자위함이건 뭐건 간에 해군이 통상적으로 게시하는 비슷한 모양의 깃발을 다 욱일기라고 칭한다”고 비판을 가했다.
김 교수는 2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같이 말하며 “욱일기는 범위가 넓다. 중앙의 원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 욱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리는데, 엄청난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일본의 군기에 엄연히 우리가 경례하는 게 맞고 이런 예가 치러진다고 할 때, 한일 간 묵은 과거사와 국민 자존심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일임에 틀림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국제사회가 (자위함기를) 수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우리는 그 국제사회 중에서도 직접적인 전범 피해국이고 장기간 일본 치하에서 겪은 나라다. 어떻게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김 교수는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갔었던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 이념적인 판단을 하는 건 자제해야 되겠다”면서도 “관함식에 참석하는 큰 행사의 명분이나 제대로 된 논리와 명분을 갖고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또 ‘사실상 미국에서 이번 일본 관함식 참가를 권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3각, 집단적 안보협력에 대해 명확하게 세 가지 차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정책의 차원,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도·태평양에 같이 함께하는 정책적 협력이다. 두 번째는 기술적 협력이 있다. 미사일 방어나 대잠수함 작전의 시스템을 서로 연동해 보는 기술적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 번째가 중요한 데 문화적 협력이다. 상호 친선교류, 공감대 형성”이라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은 주변부로 미루고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친선, 인적 교류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 세 가지 차원의 군사협력을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군사용어로 상호운용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한국이 이런 관함식에 가야 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는 억눌러 놓고 이런 관함식에 가서 자꾸 접촉면을 넓혀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함정을 보낸 건 지난 2002년과 2015년 두 차례다. 이번에 7년 만에 다시 참석하는 것이다.
앞서 2015년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서 우리 구축함에 도열한 장병들이 욱일기가 걸린 일본 함정에 탑승한 아베 신조 총리를 항해 거수경례를 해 논란이 됐고 그 뒤에는 관함식에 함정을 보내지 않았다.
일본은 우리 관함식에 지난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 욱일기를 달고 참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욱일기 게양이 안 된다고 하자 불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