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당론 채택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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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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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로 명확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해야”
1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1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 등이 주요 사안이고,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민생 법안인 감사원법 통과, 기초연금법,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까지 4개 법안을 이견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없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수사 요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으며, 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시 연금액이 20% 삭감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의사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해나가는것 같다”면서 “정부·여당이 책임을 지려는 생각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고 저격했다.

이어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지 많은 시간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대한 국민들 의구심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 절실한 때라 생각되고, 국민들도 민주당에 그런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과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국민 제보, 자료 검증, 증인 신문을 통해서 국민앞에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여당의 억지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증거와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에 경종을 울려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재역할을 해야한다”며“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이고 필요하면 특검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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