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역 교회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현순환 소장)’가 교회의 재산권 보전과 수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교회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선다.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는 오는 12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403호)에서 ‘교회 재개발·재건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며 조합이나 사업주체 공기관으로부터 쫓기다시피 내몰린 교회들의 실태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책 및 합리적 대응에 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세미나는 △한국교회 재개발·재건축 실태와 현황을 둘러보고, △정비사업조합 및 사업주체 공기관의 단계별 진행과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합리적 합의를 위한 교회의 적절한 대응에 관해 강연 할 계획이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순서도 마련돼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는 교회의 대응과 관련법 분야에 폭넓은 경험을 지닌 연구소 소장 현순환 집사(대전 제일장로교회)가 직접 나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현 소장은 이날 관련 사례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재적 대응에 관한 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과 한정된 좌석 문제로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혹시라도 모를 무분별한 입장을 막기위해 사전 예약시 소정의 입장료(3만원)를 받고 있지만, 세미나 후 입장료는 전액 불우한 이웃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 현순환 소장은 3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연구소의 활동과 이번 세미나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알렸다.
백주년기념관 2층 카페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현 소장은 “전국적으로 대략 7천여 재개발 조합이 결성되며 활발한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교회들이 많아 피해가 큰 실정이다”라고 현실을 먼저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조합측과의 이주 협상시 조합측은 전문 협상가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나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회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없고 노하우가 없다보니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며 내쫓기듯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다”고 안타까운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현 소장은 연구소 설립의 배경에 대해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교회의 피해를 막고 한국교회의 총유적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교회들을 지켜내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우리 연구소와 같은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협상가나 단체가 교회를 돕는다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 소장은 “교회의 재개발 재건축은 적어도 존치를 우선으로 하되, 일대일 보상은 물론 종교시설 보상과 이주비용을 더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조합측의 전문 협상가에 밀려 말도 안되는 협상으로 강제이주를 당하며 교회 재산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많다”며 “그런데도 법조항이 모호하고 체계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교회의 피해가 크다. 하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쉽게 포기하고 만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구소는 많은 선례들을 겪고 이를 연구한 데이터와 경험이 있기에 이런 불합리한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많다. 또, 이같은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화된 매뉴얼과 전문가가 있어 무지와 준비없이 협상 테이블에 끌려오는 안타까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방법들을 공유하며 재개발 교회들을 돕고자 한다. 특히 교회가 보상 등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상을 대신하고 이주시에 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에 관해 조언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 소장은 “세미나에 참석하면 교회 재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개별적 사안의 조언과 도움관계를 맺을 수 도 있다”면서 “재개발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지역의 많은 교회 및 목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적인 도시개발로 교회가 뜻하지 않게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며 합리적인 보상이나 이주대책없이 내몰리는 사례가 많아, 이번 세미나가 이런 교회들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청 및 문의: 010.4250.5090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