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면 이뤄지면 ‘MB’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12월 말일 즈음,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명단에서 빠졌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는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특사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 이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됐다가 최종 단행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한 상태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0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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