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을 위기 처한 교회들의 마지막 희망 ‘채무자 회생법’ 주목
문닫을 위기 처한 교회들의 마지막 희망 ‘채무자 회생법’ 주목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3.01.06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하나’, 채무자 회생법 통한 교회 회생 알려

재정적 위기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교회의 회생을 돕는 기관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바로 법무법인 ‘하나’ 다. 

법무법인 하나는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산하게 되거나 부도가 나서 폐업을 앞두게 되었을 때, 법적인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주로 한다. 하지만 재정적 사정에 의해 문을 닫게 되는 교회들이 급증하자 몇 해 전부터 교회의 회생을 돕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교회에는 코로나19 외에도 무리한 교회건축을 시작하고 이를 감당치 못해 결국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며 성도들의 영적 안식처인 예배당이 현실적인 이유로 문을 닫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신앙적으로도 죄악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하나의 교회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채무자 회생법’에 근거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직면에 이른 채무자 교회 또는 종교법인 등에게 다시 정상적인 사회활동 및 목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의 관리 하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채무관계를 협의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교회를 회생시키는 업무다.

교회회생 신청 후 교회의 목회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에 의하여 기존 목회자가 교회회생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교회의 목회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교회를 회생제도를 통해 회복시킬 수 있다.

현재 한국 교회 안에는 코로나19 외에도 무리한 성전건축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다. 이로 인해 예배당 및 부속건물 등 교회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경매에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틈을 이용해 이단들의 침입 또한 잦아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을 통한 교회회생을 고려해 볼 만 하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한 청구권은 물론 담보권 실행 등 각종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개별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써 목회 혼란이 방지되어 교회회생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해관계인(채권자)집회를 통하여 교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을 내용으로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조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파산에 직면한 교회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교회회생은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하며 준비할 서류도 많고 복잡하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특화된 전문가 집단의 도움과 조언 없이는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안정속에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가 이상적이겠지만, 만일 교회가 재정위기에 처했다면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해 전문 법인을 통해 교회를 회생토록 하는 것도 지혜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성도들의 영적 안식처이며 복음의 터전을 잃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모 교회 전문가 역시 “교회가 사회법에 의존하지 않고, 각 교회의 목회 방침에 따라 순조롭게 유지되고 성장하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사정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 성도들의 뜻을 모아 교회회생절차 신청을 고려해 봄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의 윤병운 전문위원은 “최근에 교회회생계획의 인가가 수도권 지역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우리는 문닫을 위기에 처한 교회들을 돕기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돕고 있다. 만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목회를 접어야 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오라.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