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 연장을 나치 독일 '총력동원 체제'에 비유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터져나오고 있다"며강력히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9일 제35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나치 독일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총력 동원 체제'를 요구하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추가 노동시간을 할당했고 그 당시 독일인들의 노동시간은 주 평균 60시간이었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나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개악을 확정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는 동시간 연장 제도가 일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면서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외치기 전에 먼저 현행법의 근로시간이 일터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주 52시간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지난 세기 노동에 대한 총력 동원을 지시한 나치시대의 제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번 노동개혁이 유연근로를 위한 '글로벌 스텐다드'라고 주장하지만 예시로 든 국가들의 추가노동 기준은 주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현행 한국 노동시간보다 훨씬 적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하려면 이제 노동시간의 문제를 시간 주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전 국민을 과로로 몰아가는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단호히 거부하고 위기에 놓인 '저녁 있는 삶', 노동자가 스스로의 삶을 계획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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