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과 50억클럽 등 대장도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두고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특검법 상정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빠진 반쪽짜리 상정이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몰라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은 "김여사 특검 찬성이 여론이 60%가 넘는데 오늘 법안 상정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빠졌다"며 "결국 김여사는 성역중에 성역을 확인된 셈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의당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운영과 의회 운영 파트너를 민주당으로 삼아줘야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정의당과 먼저 합의한 후 민주당과 상의하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니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받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김건의 여사 특검 상정을 촉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회운영을 제1야당과 상의하지 않고 정의당과 상의했느냐는 말씀에 민주당은 뒤돌아보라"며 "민주당은 얼마나 일방적으로 운영했는지,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없는 수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직격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왜 상정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그말을 도대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특검법 3개 정당에서 제안설명됐고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느닷없는 법안들이 상정되서 대체 토론까지하는 것이 본회의 신속안건처리를 막기위한 꼼수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 절대 대다수가 대장동 특검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를 희석시키고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꼼수로 작용한다면 모든 법사위원들의 역사적인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특검 추천권에 있어 민주당만이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고, 수사 대상도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자 부산저축은행 등등을 다하면 결국은 대장동 특검이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 제동을 거는 행위라며 원포인트로 줄일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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