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희망, 좋은 선거제도 제언
한국의희망, 좋은 선거제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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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3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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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 국민회체-상시적인 '선거제도 위원회 ' 설립 등 제안
▲김진수 한국의희망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향자 대표와 함께 국민 모두가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관련해 제언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김진수 한국의희망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향자 대표와 함께 국민 모두가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관련해 제언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한국의희망은 "내년 4월 총선은 민주적 선거, 과학적 선거 그리고 자유공명한 선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좋은 선거제도 개혁을 제언했다.

김진수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역의원뿐 아니라 새롭게 국회에 진출을 원하는 정치시인들에게까지 공정한 레이스가 되어야 하는데 거대양당은 아직까지 선거구 확정을 미루고 있고 선거제도와 관련해 비례대표 배분 방식마저도 선택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무능과 오만한 직무유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대변인은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좋은 선거제도는 핵심적으로 크게 △대표성△ 결선투표제 도입 △국가적 책임성 강화 등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선거제도는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며 1981년 제 11대 선거 때와 가티 지역구의 50%를 비례대표수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즉 전체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 200석의 50%인 100석을 비례대표로 해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

또 "결선투표제 도입은 한 지역구에 3명 이상 출마하는 선거에서 한 후보가 과반수를 넘는 것은 쉽지 않다. 항상 과반을 얻지 못한 후보자가 당선되고 이런 행택가 전국 단위에서 반복되면 소수로 다수를 지배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며 지역구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 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지역구의 다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은 결선투표제와 선거 당일 각 후보자들에게 순위를 적게 하는 선호투표제 호근 동시결선투표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편중에서 벗어나 국가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100인을 인구수 대비 동서권역으로 나눠 배정하거나 미국 상원식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똑가티 평균 6석 씩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김진수 대변인은 "현행 소선거구 지역구의원들은 지역현안 의제(법안·예산)에 더 치중하는 반면 새로이 시도(동서권역) 단위로 선출된 비례대표들은 국민 안전, 국가 외교안보, 기후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국가적 의제(법안·예산)에 집중할 수 있어 일하는 국회, 봉사하는 국회로 서로 경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렇게 하면 현 국회는 1원, 지역대표는 2원으로 해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양원제와 같은 형식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진수 대변인은 "지금 현 상황은 거대양당이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비겁한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 세력들이 모여 '선거제도개혁 국민회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고 또한 상시적인 '선거제도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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