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원칙 선거구획정안 '수용 불가' 
민주당, 무원칙 선거구획정안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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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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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사무총자 "선거구 획정안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구 획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구 획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기준과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구역내 인구수대비 선거구수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을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한 것인데, 수도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고, 지방의 선거구를 유지해 지역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 획정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에 편향된 획정 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첫째, 행정구역내 인구수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시․구에서선거구를 각각 하나씩 줄이고하나의 자치단체에 두개 선거구가 모두 인구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부산시 남구갑⋅을을 합구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부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또한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히려 경기 부천의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고 비난했다.

둘째,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꼽았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하였고,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해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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