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농해수위, 민주당 입법 독주 중단하라
여당 농해수위, 민주당 입법 독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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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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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등 5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단독 본회의 부의 요구 비판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양곡법·농안법 등 5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단독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은 "입법폭주"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 49조2항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임을 지적했다.

또 "이번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은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 선제적이고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전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쌀의 적정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해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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