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회복 긴급 조치 거듭 제안 
민주당, 민생회복 긴급 조치 거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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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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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1인당 25만원, 4인가족 기준 100만 원 지역화폐 등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약 13조 소요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정부여당에 거듭 제안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약 13조 소요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정부여당에 거듭 제안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린다면 내수 경기의 침체와 과도한 부채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거듭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며 이재명 대표에 이어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서 첫째 가계소득을 늘리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드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에게는 한 사람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약 1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을 현재 편성된 예산현액 5000억 원에서 1조원으로 두 배로 증액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현행 4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두배로 증액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대출과 이자부감을 완화하는 정책을 확대하는데 약 900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발혔다.

여기에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비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름철 소상공인들의 전기비용 지원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지원 사업 예산은 약 3000억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제도권의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의 지원 정책을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민금융진응원 햇살론 15에 대한 출연금을 9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약 9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민생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비상사태"라며 "윤성열 대통령이 진정 민심을 경청하고자 한다면 제발 민생부터 챙겨달라는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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