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사례 '경찰 수사의뢰'
교육부,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사례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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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2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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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교육부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입전형의 안정적 추진,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2025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이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모집인원을 자율 조정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조속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단행동 강요 등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고,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학과 긴밀한 소통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지난 2월부터 각 의과대학의 수업중단과 개강연기가 지속되다가 4월부터 대다수 대학에서 수업재개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모집인원 자율 조정 조치가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다.

한편, 정부는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방해하는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4월 18일(목)에는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하여 경찰에 공식 수사의뢰를 진행한 바 있다.

수도권 소재 한 의과대학 신고사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업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하여 수업참여 시,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 및 ‘학습자료(속칭 ‘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시한 점 등이 확인됐다. 대면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현황을 인증조치’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별 수업재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해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 대학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사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과대학 교육 및 정책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una9960@naver.com


정지욱 기자 kuna9960@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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