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추진
윤종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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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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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중 300억원 SK 그룹에 유입됐된 사실 인정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두환·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려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두환·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려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원이 SK 그룹에 유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환수해야 할 이유가 명백하다"며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추진을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법으로 환수할 방법이 없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의원이 언급한 '형법' 개정안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도'내용이다.

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도는 추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불법 비자금의 실태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원이 SK 그룹에 유입됐던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돈은 검찰이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을 수사할 당시 드러나지 않은 별도의 비자금으로 해당 비자금의 조성과 은닉 과정, 불법성 등을 시급히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두환 노태우 등의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도 불국하고 이들이 제대로 단죄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면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이 헌법 질서를 바로 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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