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재해대응·지진피해 지원·저출생 대책 논의
고위당정협의회,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재해대응·지진피해 지원·저출생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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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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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고위직 관계자 20여명 참여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고위당정협의회가 16일 국무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고위직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여름철 재해대응·지진피해 지원·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름철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에너지 절약 등 수요관리 노력과, 위기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병행하키로 했다.

당은 폭염시 냉방수요 증가 뿐만 아니라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피해 가능성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핵심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기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복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약 130만 가구에 대해 금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 원 인상된 5만 3000원을 지원한다.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키로 했다.

여름철 재해대응을 위해 당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 등 과거와는 형태가 다른 극한기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풍수해 피해 분석 결과, 사면붕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에서 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중점으로 철저한 대비·대응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개소 점검, 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침수심 15cm로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도 설치하는 조치 등을 통해 인명 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함으로써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으며, 산사태 예측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키로 했다.

또한, 당은 여름철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상당수는 대응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을 경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국민들께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부는 당의 의견에 따라, 언론, 공익광고,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께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다.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공익광고·재난방송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정부가 가용가능한 재원을 발 빠르게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은 추가 지진 발생 우려 등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심리부스·마음 안심버스 운영, 전담 공무원 배치 등 마을별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돕기로 했다.

당에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지진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전 지역에 걸친 지진 대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당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시하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지역 단층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등 중장기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부처간 유사한 정책들이 분절적·비효율적으로 추진돼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황인 점을 감안,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의 핵심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당의 요청을 수용하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또한, 당정은 저출생 문제는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깊이 연관돼 있음을 공감하고,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도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정책 발표 이후에도 정책 수요자의 현장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진 기자 pjj2738@hanmail.net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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