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3+1법 의결…여당 "무효"
과방위, 방송3+1법 의결…여당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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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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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감히 '참칭'하는 민주화 역사에 먹칠하는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정상화 4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정상화 4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야당이 의회독재로 독식한 과방위에서 17일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무더기로 상정해 이날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시즌2 완결판이라고 비난한 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강제 급조한 과방위는 그 존재도 운영도 법안 상정도 처리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방위원장 권위 호가호위에 여념 없는 최민희 의원과 추종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지금 국민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민주당이 감히 '참칭'하는 민주화 역사에 먹칠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방송정상화 4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과방위는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등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부부처들은 불출석사유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했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여전히 출석하지 않았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방송정상화 4법은 야7당이 함꼐 의지를 모았으며 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2대 국회 과방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방송정상화 4법은 총선과정에서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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