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단독 방통법 설치 입법 청문회 
과방위, 야당 단독 방통법 설치 입법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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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2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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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요구 거부 입장 강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의 방송탄압과 언론 장악 실태에 대한 방통위 설치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노종면 민주당의원은 방통위원회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한 김홍일 위원장에게 5인 규정 정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해민 의원은 현재의 운영체제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해민 의원은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법이냐"고 물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정면 의원은 "방통위 2인체제 등 논란이 방통위 설치법이 명확히 지면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며 방통위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의사정족수를 4~5인으로 정해지면 회의를 열게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 또는 기한을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2인체제가 바람직하지 않고 새법률의 합리성을 인정하지만 다만 법에 대한 찬반 판단은 좀더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노정면 의원은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 마련 중이냐, 2인체제에서 의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냥 방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노정면 의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으로 운영된 것이 몇 달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중요한 안건을 74건이 처리됐다"고 비난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상임위원 선임 시기가 불확정한 시기에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정면 의원은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퇴 의향이 없느냐,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 하에 단 두 명이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넘겼다며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사퇴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직무를 행할 때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일하느냐"고 물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일 한다"고 답변했다.

이준석 의원은 "총선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5명의 위원이 구성된 후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질문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의원들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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