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범죄 강력 대책 촉구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범죄 강력 대책 촉구
  • 국제뉴스
  • 승인 2024.08.28 0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주 여가위 전체회의 열어 긴급 현안 질의…범 정부 차원 대책 모색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는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 근본적인 해결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밝혔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27일 구괴 소통관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 경고 및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가위는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배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법령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여가위는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