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여가위 전체회의 열어 긴급 현안 질의…범 정부 차원 대책 모색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는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 근본적인 해결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밝혔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27일 구괴 소통관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 경고 및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가위는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배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법령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여가위는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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