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줄이고 국민 권익과 밀접한 형사부 수당 전환 방안 등 제도개선 추진 할것 밝혀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이 26일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악용 금지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박균택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자료를 요구했다 ” 고 밝히며 “특수활동비가 특수부를 위한 격려금 제도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 이라고 말했다 .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 전주지검 , 성남지청의 특수활동비 배정 내역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박 의원은 “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내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 그 감소 부분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부 검사와 수사관들의 인권보호활동 수당 , 서민을 위한 수사활동 수당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고 말했다.
또한, 대검찰청에 비공식 파견 검사와 수사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력하게 지적 했고 일선 형사부에서 서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인력이 빈약한 상황인데 대검찰청이 이미 비대화된 상황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더 끌어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검찰청이 아닌 일선 현장으로 돌려보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
검찰은 2023 년 78억 9,500 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으나 ,국회의 결산 심사에 필수적인 집행세부내역과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해 왔다 .
26일 국회 법사위 결산소위에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자료 제출 요구에 검찰은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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