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지역화폐 개정안 현금살포 포퓰리즘
추경호, 野 지역화폐 개정안 현금살포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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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3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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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선제적 의무 지원 지방자치 분권 원리 역행 하는 발상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방침을 정한 지역화폐 개정안은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소비진작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내는 세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였던 코나아이는 2019년 사업자 선정 후 끊임없는 비리 특혜 의혹이 뒤따랐고 이재명 대표 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인데 그 모덜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 사업은 각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 지원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의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SOC, 문화 인프라 확충에 국비를 투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국민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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