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오후 지역·필수의료체게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관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과 문 여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수가 지원과 함꼐 응급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한다.
이어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며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연휴 기간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환자분들도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호하고 내가 사는 곳 가까이 있는 문 연 의료기관을 이용해 을 당부했다.
당정은 지난 8월 31일 의료개혁특위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인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지역 필수 의료체제 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 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내년도 정부 예산 5800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급 확대 외에도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 개선도 함꼐 추진한다.
당정은 의학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의학교육에 투자할 것이며 이번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지역 필수 의사를 획기적으로 양성하는 계기로 삼는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필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지역 의료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아 존경받는 지역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가능한 추석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죄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또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 체계 개선 등에서 뜻을 같이 할 의료기관 단체가 저희들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기관 단체에 대해 협력을 계속 독려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대책에 대한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