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기자 = 1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박희승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의미한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448종 중 약 19.9%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수급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원료 수급의 어려움과 낮은 채산성으로 인해 제약기업들이 손해를 입으면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08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으며, 약 30%가 채산성 문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기준 모두 456개의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103개(22.6%)는 미허가 상태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다.
또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 올해 8월 기준 공급 중단·공급 부족 의약품은 173개에 달한다. 이마저도 공급 부족 의약품의 경우 현재는 식약처 보고가 권고사항으로 실제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승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약품 선정 기준 개선, 약가 조정, 정부의 R&D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된 책임을 한 곳으로 조정하고, 원료 의약품 확보, 인센티브 제공, 제조 역량 강화, 유통 체계 모니터링 개선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60일 전까지 중단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더 앞당겨 원료 수급 지원, 공급 확대, 대체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약품 공백을 국가가 적극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면,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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