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추 교수 / 법학박사, 논설위원

(1) 평화의 국제보장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세계냉전의 마지막 남은 과제이다. 제2차 대전 후의 오랜 동서냉전은 1990년을 고비로 대체로 끝이 났으나, 다만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동족간의 소모적인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때마침 작년부터 북한 핵위기 해결을 위해 베이징 6자회담이 열려 난산을 거듭하다가 지난 2월 13일 한반도 냉전 당사국간의 기본합의가 성사되었다.

이번 6자회담 합의가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로까지 이어질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우선 관련 당사국들의 오랜 패권주의적 외교와 민족주의적 국익 경쟁이 변함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이다.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과 접경하여 힘겨루기를 해 온 중국이 지금은 동북공정의 말썽을 일으키고 세계수출시장 도처에서 우리 경제를 추격하고 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해 온 일본은 지금 과거의 동양 침략을 미화하는 극우 국수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냉전후 한반도 주변4강의 국가이익은 한반도 비핵화 목적에서만 일치하고 있다. 그밖의 한반도 번영이나 통일문제에서는 경쟁적 입장에 있으며 관심조차 없다. 그들은 자국의 국내위기 해결에 여념이 없으며, 빈번한 정권교체 때문에 한반도정책도 수시로 뒤바뀐다. 결국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소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의지와 역량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2) 민족공조의 재건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책임은 직접적으로는 패전국 일본과 한반도에 진주한 미국 및 소련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의 냉전 구조속에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책무이다. 우리들 당대와 우리 후손들의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세계평화와 민족생존권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최근 북한 핵폐기를 명분으로 6자회담의 합의가 성사되어 한반도 냉전 청산의 좋은 기회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각 민족의 자주독립권이 크게 힘을 발휘한 것은 언제나 당해 민족의 자각과 단결이 고양된 때였다. 따라서 우리도 먼저 남·북한 모두 국내에서 국민의 자각과 단결이 촉진되여 민족의 역량이 한껏 증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헌법 전문)는 정신을 국민에게 계몽·교육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문화와 교육은 개인과 집단들을 결속시키고 국민과 정부가 협동하게 만든다.

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민족내부관계에서도 민족공조의 정신은 실천돼야 한다. 남북한은 국제법상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한 독립된 주권국가이므로 상호간 주권의 평등과 존중, 그리고 영토의 불가침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역사적·문화적·혈통적으로는 오랜 단일민족이므로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민족내부관계에서는 무정량의 동포애를 발휘할 수 있다. 그 대전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상호 불가침의 평화보장이다(1992년의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과는 별도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평화보장과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남북한 정부차원의 민족공조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대안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국민회개운동이 있어야 한다.

(3) 민주주의의 신장
남·북한의 근본적·항구적 민족결합은 통일적 민족문화의 창조·교육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은 과거의 전통문화를 토대로 후세의 민족생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족문화여야만 한다. 이는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문화인 것이다. 남한은 해방후 구미문화의 영향하에서 인권보장과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실험을 계속하여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다. 반면 북한은 노농계급 정당과 인민군의 선군 정치의 지배하에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세뇌하고 인권을 유린해 왔다.

앞으로 남·북한의 민족공동체 재건에서 최대 난관은 이 체제와 사상의 장벽이다. 다만, 모든 현대국가들이 예외없이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위해 민주화와 근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엄연한 역사현실이다. 그것은 국민의 ‘인간답고 행복한 삶’의 보장이 만고의 진리이고 생명존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 없이는 국내의 평화와 번영도 기대할 수 없다. 과거 유물론의 계급투쟁에 꿈과 희망을 걸었던 러시아·동구권·중국·베트남 등이 이제는 민족의 살 길을 찾아 실용주의적 자본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진정한 항구적 체제보장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사상적 근원은 기독교의 자유·평등·우애의 정신문화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