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위기의 근원
한국 교육위기의 근원
  • 김영추
  • 승인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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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추 세상이야기 / 법학박사·논설위원

며칠 전(4월 8일) EBS-TV 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입시에 관한 3불정책(3不政策)을 강력히 옹호하는 국민토론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전년부터는 기독교 성직자들 중심으로 사학법(私學法) 재개정을 위한 삭발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국민들은 오래 전부터 학교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면서 자녀들의 사교육과 조기유학 등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1) 민족문화와 교육

한 민족의 문화는 성원들이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생활양식이며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생활의 기본형식이 된다. 그리고 민족문화는 민족을 단결하게 하고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무엇보다 그 내용과 수준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도 한다. 한 민족문화는 자생적인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성장·발전해 나가며 학문·예술 및 과학기술 등이 주된 구성요소를 이룬다.

Rome문명은 고대 희랍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다민족 복합문화를 형성하였고 실용주의적 법질서를 존중하였다. 기원 313년에는 기독교를 공인하여 그 정신문화적 기반 위에서 중세의 암흑기를 극복하고 근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싻을 길러냈다. 그것은 기독교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교육의 힘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대 중국에서는 3황5제의 전설시대나 공맹(孔孟)의 춘추시대에 ‘백성은 하늘’이라는 애민(愛民)사상이 등장하였으나 그것이 정치와 교육의 이념으로 실천되지 못하였다. B.C. 213년 진시황의 중국 통일 후 역대 왕조국가에서는 전제군주와 귀족들의 패권주의적 실력정치 때문에 백성들의 인권 보장과 정치 참여는 항상 뒷전에 밀렸다.

민주주의 사상과 문화가 한 민족의 문화로 정착되면 그것이 국민교육의 이념과 내용이 되어 국민을 자각·단결하게 하고 탁월한 지도자를 양성·배출하게 한다. 국민과 정부 사이에나 국민 상호간에 평화와 협동이 실현되어 모든 국민의 ‘인간답고 행복한 삶’이 현실화된다. 평화와 협동은 국민생산을 증대시키고 분배의 공정을 가져오므로 공동의 번영이 약속된다.

(2) 한국의 교육정책

수천년간 동북아의 문화적 종주국인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개화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환경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전통문화인 샤마니즘이나 불교문화 및 유교문화에서 종내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싻트지 못하였다. 군주주권의 역대 왕조국가에서는 지방자치와 시장자율은 시들고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고착화되어 왔다.

해방 후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는 수용하였으나 근대화를 위한 전통문화와 교육의 개혁은 번번히 실패하였다. 그것은 근대 민주주의의 정신적 뿌린인 합리적 실용주의문화와 청교도적 인격교육의 부재에 기인한다. 그리고 정치적 패권주의의 문화 및 교육종속화도 심각한 문제이다. 한마디로 자유·창조 및 우애의 공동체 정신문화의 빈곤이 교육실패의 근본원인이었다.

근대 서구의 시민혁명 당시 국민국가들은 Condorse 등의 주장으로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국민교육을 공교육(公敎育)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공교육의 방식은 각국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감독을 위주로 하거나 학교와 교사의 교육자치를 대폭 허용하는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의 위기 속에서 복지국가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과 감독이 계속 확대되어 왔다.
지금 정부는 대학본고사, 고교등급제 및 기여입학제 금지정책, 즉 3불정책을 고수하여 대학측과 충돌하고 있다. 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명분에서다. 또한 작년부터는 개방이사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교육당국은 사학들과 충돌해 왔다. 특히 기독교 신앙교육의 자유를 명분으로 성직자들은 삭발투쟁까지 전개하고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과 감독은 국가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는 인정된다. 그리고 국민의 개인적 교육수요 충족도 교육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개인간의 자유·공정경쟁에 의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학업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헌법 제34조)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

(3) 기독교문화 회생

기독교의 정신문화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민족분단을 해소하는데 유일한 대안으로 보인다. 그것은 기독교의 창조사상이 인간의 자유·창조 및 사랑의 인격성을 크게 존중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인류사회 구원의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의 전통문화들은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및 민생경제의 싻을 틔우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정치·경제·사회의 현실에서 사회정의·인도주의 및 동포애의 실현에 실패하여 민족의 단결이 크게 저해돼 왔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교육을 효율화하여 교회내의 신앙공동체를 실현하고 이를 가정·직장·민족에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사회생활에 대한 기독교 정신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기독교 문화는 세상의 어둠과 혼란을 밝혀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 빛이 돼야 하며 세상의 부패와 투쟁을 방지하는 소금이 돼야 한다.

기독교 문화의 교육에 의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과 민족공동체 형성은 민족의 복음화를 통해 완수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고 동족인 북한이 주체사상인 ‘우리식 사회주의’의 길을 걷고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타종교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라는 점에서 존중돼야 하며 앞으로 조국번영과 통일의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유물론적 사회주의는 기독교문화의 산물인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유용성교육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문화의 반(反)기독교적 요소는 과감히 개선하여 자유·평등·우애의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국민의 희망과 꿈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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