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이명박 새 정부가 이 달 25일 출범한다. 이번 국민희망의 근거는 지난 10년간의 초헌법적 햇볕정책의 중단과 작년 12월 대선에서의 국민의 주권적 선택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새 정부는 국민의 이 결단을 토대로 정당간의 권력투쟁과 대중의 집단행동등에 흔들림이 없이 모든 국민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그 국정과제의 핵심은 국가안전의 보장, 사회질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의 세 가지이다.

(1)국가안보의 확보

동서고금의 모든 국가들은 전제군주국이나 민주공화국을 불문하고 국가의 기초인 영토·국민 및 주권을 수호하려고 전심전력을 다해 왔다. 국가안전보장에 틈을 보인 국가들은 자주독립을 상실하고 국민의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빼앗겼다. 실로 인류역사는 민족국가들의 침략과 방어가 반복되는 투쟁의 역사였다. 다행히 현대의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과 UN헌장에서 침략전쟁이 금지되고 있다.

우리 민족도 부족국가시대부터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의 끊임없는 압박과 침략에 맞서 한반도와 민족사를 지켜왔다. 2차대전 후에는 동서냉전의 격랑 속에 한반도가 분단되어 새로운 형태의 안보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냉전의 유산인 북한식 사회주의와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선군정치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수호하는 과제인 것이다.

새 정부는 북한과의 민족공조정신을 훼손함이 없어 국민대망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맡았다. 새 정부는 외교·국방 및 통일정책 수행에 있어서 민족공조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실용주의적으로 조화·균형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의 현실적인 무력침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방위조약을 실효성있게 강화하는 한편, 베이징 6자회담을 통해 주변4강의 협력과 지원을 얻어 북한의 비핵화 및 민주화와 함께 통일의 길도 열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거시적·장기적 민족이익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방이 불가피함을 설득하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협력과 통일을 협상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없는 평화와 협력은 항상 불안정하고 잠정적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냉전의 완전한 청산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최종 해답이다.

(2)사회안정의 정착

사회의 안정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사회평화의 정착이 핵심내용이며 이는 국가의 실질적 기초이다. 국가의 내적 기초가 안정되지 못하면 국가는 외부의 침입 없이도 흉악범죄, 폭동·테러 또는 내란에 의해 스스로 붕괴된다. 또한 사회질서와 평화가 무너지면 국민의 생명·자유 및 재산은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인의 힘의 투쟁이 전개되는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는 만인의 인간다움과 행복의 보장은 사라지게 된다. 사회질서의 유지는 보통 현행법과 공권력에 의해 담당된다. 한 정권의 입법을 기초로 경찰권, 검찰권 및 재판권에 의해 형성, 유지되는 질서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발달과 도시산업화 진전속에서 국가의 공권력은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절대권력의 명령, 강제도 잘 통하지 않는다.

해방 후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의 불안정과 국민의 민주화 요구로 인해 사회적 혼란은 높아만 갔다. 여기에 민족문화의 전통 상실로 인한 사회규범의 붕괴도 한 몫을 한 셈이다.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은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국가의 창조적 발전을 파괴한다.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의 무한 경쟁은 폭력과 거짓의 불공정경쟁이 주도하며 경쟁의 결실은 특권층이 독점하여 사회경제의 양극화가 극대화 된다. 국민과 정부의 항쟁, 국민간 분열·대립은 국가의 내부투쟁을 격화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불공정과 독점은 국민의 창조적 경쟁과 창조적 직업정신을 감퇴시킨다.

국민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공무원은 부정부패로, 정치인은 권력투쟁으로, 서민대중은 부동산 투기와 주가조작 등으로 몰려간다. 새 정부가 경제나 문화의 국제경쟁력을 길러 하루빨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우선 사회질서와 평화를 확립하여 정치와 경제의 공정경쟁 및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사회정의·인도주의 및 동포애를 실천하는 사회질서가 시급히 요구된다.

(3)국민경제의 균형발전

현대의 민주국가들은 국민의 경제복지를 가장 중시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가격을 지표로 하여 변동하는 수요와 공급의 경쟁에 의해서 그 경제복지를 실현하려 한다. 그러나 경쟁에 불공정과 독점이 출현하면서 시장균형은 파괴되고 경제불황, 대량실업 및 인플레이션 등 자본주의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1929년의 세계대공황이 대표적 예이며, 그 결과 파시스트 독재가 출현되고 제 2차 세계대전까지 발발하였다.

시장메카니즘의 결함을 시정하여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시장규제와 경제정책의 등장하였으나, 어느 나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국의 국민경제가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고 국제경제는 G8 등 경제대국과 그들의 하수인인 국제구기구에 의해 패권주의적으로 운명되기 때문이다. 냉전 후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상품·자본 및 자원시장은 단일화 되었으나 기업간·국가간 무한경쟁으로 국제협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족국가간의 무한경쟁 속에서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 경제의 살 길은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 길 뿐이다. 지금 미국과는 한미FTA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느나 이웃 경제대국 중국과 일본의 거센 추격으로 우리의 경제는 고전 중이다. 대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정부는 통상·투자·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며 기업경영의 제도와 전략도 개선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벤쳐기업화와 협동조합을 통한 육성은 국내 소비수요시장을 확충하고 기술축적을 촉진하는 길이 된다.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보호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의 최선의 지름길이다.

김영추 박사 / 법학박사 미래정경연구소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