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지, 원자력발전소나 핵처리시설 같은 환경시설 및 위해시설과 집단의사폐업 등 일련의 집단행동들은 "우리동네에 들어서면 안된다" "우리입장이 반드시 관철되야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려는 지역·집단 이기주의가 뿌리깊게 자리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마저 기피대상이 되고 "우리 고장, 우리집 주변에는 없으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도덕성의 상실과 공동체의식의 망각이라는 문제로까지 발전해 기독교인들이 단결된 힘으로 도덕성 회복과 하나님나라 건설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벌였던 법정다툼이 4년만에 서울 일원동 아파트 주민들의 패소로 끝난 일이 발생했다.
그 당시 대법원은 서울 일원동 아파트 주민 신모씨(38.여) 등 6명이 특수학교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승인해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크게 열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씨 등은 서울시사 수서지구 택지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밀알복지재단에 매각, 이 부지에 자폐증 등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들어서게 되자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1996년 소송을 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밀알학교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는 행정소송을 해서 재판을 통해 이겼을 뿐이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일부 주민들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호의적이며 일부 주민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고척동 주민들은 집 바로 옆에 있는 교소도·구치소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구로구청에 따르면 교도소 주변에 들어선 아파트는 총 61개동 5천여세대이고 교도소와 바로 붙어 있는 주택도 1천1백여 가구나 된다. 한 때 민원이 거세져 구로구가 96년과 98년 두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영등포교도소의 이전을 건의했으나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이다.
구로구청의 한 공무원은 "현재 교도소와 관련된 민원은 들어오고 있지않다. 그러나 교소도·구치소가 혐오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기분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교회가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려 하자 지역 주민이 반발, 교회당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여 파문이 인 적도 있다. 특히 교회측이 쉼터사업 포기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를 믿지 못해 무기한 농성을 벌였다.
지난 5월 서울 회기동 룻교회(담임 전용범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쉼터운영을 검토해 올 3월에 서울시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투쟁위를 결성, 시가 지역에 문화거리와 벤처타운을 조정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노숙자쉼터를 건립하는데 대해 비난했다. 또 노숙자들이 있으면 범죄가 우려된다고 말해 집단이기주의가 쉼터건립 반대근거임을 드러냈다.
룻교회의 한 관계자는 "노숙자 쉼터 운영같은 일들은 교회들이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못하게 돼 섭섭하다"면서 "더욱 안타까운 일은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노숙자 쉼터에 대해 반대와 편견을 갖는 것과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노숙자들의 생활이 걱정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내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이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위성도시에 마련하기로 한 쓰레기 소각장·매립지 건설이 무산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의약분업으로 시작된 의대교수와 전문의들의 장기간에 걸친 파업이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례도 나타나 집단이기주의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회피대상이 된 특수학교가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회복해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든 경우도 있다.
서울 서초구 다니엘 학교는 처음에는 주민 80여명이 관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내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에 부닥쳐 95년 4월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고서도 2년이 지나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학교측이 주민들을 초청해 학교의 교육환경과 원생들의 해맑은 모습을 전해주자 그때부터 주민들이 지속적이고 따듯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관계자들의 말이다.
현재 다니엘학교에는 사랑의 빵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 지역민들이 동참해 봉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역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스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여줘야 하며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정부가 공정한 조정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환산되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은 집단 사이의 이해대립에 있어서 중재자로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보다는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첨예한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회의 연대의식 강화, 양보와 절충,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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