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기본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인권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왜 인간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가? 인간자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스페인 바놀레스의 자연사 박물관에는 양손에 방패와 창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키 135Cm의 작은 아프리카 부시맨이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금방이라도 창을 던지며 뛰어나올 것 같은 이 부시맨은 실제 인간을 박제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시신이 박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1830년 두 명의 프랑스인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보츠와나 지역에서 갓 매장한 시신을 파내 박제로 만들어 프랑스로 옮겨 왔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 모멸감을 느낀 흑인 물리학자 알폰소 아세린 박사는 이 사실을 세계 각국의 인권 단체에 알리고 스페인 정부 및 시 당국에 항의하여 유리관 속에 담겨 100년 가까이 전시돼 온 이 부시맨 박제를 철거하였다.

스웨덴 유력지 다게스 니헤르테르는 특집 기사를 통해 스웨덴 정부가 1935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정신 지체나 약시 혹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등 모두 6만여 명에게 강제로 불임 시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상습 범죄자, 부랑아, 정신병자 등 일단 유전자에 흠이 있다고 추정되는 이들은 불임 시술 권고 대상자로 분류돼 언제든 수술대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한 탈북자가 폭로한 일이다. 2003년 요덕수용소에서는 며칠을 굶긴 뒤 짠 음식만을 먹이고 물을 주지 않고 좁은 방을 아주 뜨겁게 해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고문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수많은 인권관련 진정이 접수되었다. 여성의 모성 기능은 사회의 인력을 재생산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다. 그럼으로 출산, 육아 관련의 여성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며 휴직 기간의 업무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

여성 개인에게만 불이익을 주며 해결 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책임져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한 여인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육아 휴직계를 내고 잠시 쉬었다. 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려는데 회사 측은 타부서의 말단 직원으로 복귀하라고 한다.

그래도 이 여인은 출근하겠다고 하자 회사측에서 업무 실적을 문제 삼아 사직을 종용 했다.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은 곧 여성에 대한 차별이고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인권의 침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누구나 가장 귀한 존엄성과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조물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인권을 최고로 보장하는 길임을 명심하자.


김양원 목사 / 사랑의원자탄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