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감세정책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6명의 전문가들은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를 냈다.
단국대 김상겸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기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내년 재정여건도 올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적자규모가 32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이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로 대두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국가채무비율은 금융위기 발생 이전의 31％보다 커지겠으나 40％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그러나 증가규모가 매우 크고 주로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 향후 국가채무 관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한옥 재정·사회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등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은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등 효율화적 세출조정 및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 황성현 경제학과 교수는 "이 정부 3년간 재정적자의 대 GDP 비율의 평균은 3.2％에 이르지만, 참여정부 5년간 평균은 0.4％였다"면서 "국가 채무는 2007년 말의 298조9000억원에서 2010년에는 407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재정건정성의 악화 문제는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 위기 이전에도 추진한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 논란이 많은 4대강 사업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등 정책 실패 요인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감세와 작은 정부는 처음부터 바람직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겸 교수는 법인세·소득세율 인하 유예와 관련해 "대형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 정책을 경제상황 변화를 이유로 바꾸는 것은 정책신뢰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또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인하 유보나 새로운 과세구간 설정도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추진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황성현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사업비 중 3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떠넘겼다"며 "이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줄어 보이게 하는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다.
한편, 예결특위 위원이 아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진술인 발표 시간에 단상 앞에서 '장애관련 예산 1조4000억원 증액하라'고 쓰인 손펼침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