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0일 17년만에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북소식통들은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구권과 신권 교환비율 100대1의 화폐개혁 조치를 내렸으며 가구당 교환 한도는 구권 10만원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5차례로 가장 최근의 화폐개혁은 1992년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근거한 구권과 신권 1대1의 화폐교환이었다.
이번처럼 100대1 교환비율로 화폐개혁을 실시한 것은 1959년 2월 내각결정에 의한 화폐개혁이 유일하며 1947년, 1979년, 1992년에는 모두 1대1의 교환비율이었다.
북한은 1959년 당시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새로운 재정금융의 토대 구축과 새 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00대1의 화폐교환을 실시했었다.
◇ 화폐개혁 결정 배경은
이번 화폐개혁도 1959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바로 잡고 북한 단체와 개인들이 벌어들인 달러화와 북한 원화를 유통시켜 경제운용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됐으며, 사적 장마당(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국가가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왔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은 이같은 상황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곧 있을 북미대화 이전에 북한 내부 경제를 단도리 하고 체제를 결속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북핵문제를 놓고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심화로 경제가 악화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일종의 충격파를 통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광범위한 확산을 막아보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화폐 개혁으로 일부 도입됐던 북한의 시장경제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나 김 교수는 "북한이 충격파를 던지면서 국가 단위에서 화폐를 흡수하자는 것이지 장마당 등 시장을 없애고 완전히 보수적인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 화폐개혁 北에 어떤 영향 줄까
북한이 개인당 화폐 교환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했다는 소식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북한이 10만원 이상의 개인 돈을 모두 사폐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 단계적으로 교환해주겠다는 것인지, 은행에 모두 예치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조치는 화폐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0만원 이상의 개인 돈을 모두 빼앗을 경우 오히려 달러와 위안화에 대한 수요만 증폭시켜 화폐의 '음성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불만 폭증으로 오히려 내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10만원으로 딱 한도를 두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바꿔 줄 것으로 보인다"며 "굳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에게 패널티를 줄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편이 국가가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화폐개혁 이후는?
일각에서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성공할 경우 이후 금융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인의 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돼 재원이 풍부해지면 북한의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돈의 흐름이 보다 원활해지고 은행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이 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 관리 능력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암시장을 통한 검은 돈 거래를 줄이고 은행을 통해 국가가 경제 순환 고리를 양지로 끌어낸다면 경제 불안정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화폐개혁 관련, 정부 입장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화폐개혁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불필요한 언급은 자제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며 "현재 유관기관과 함께 관련 사실을 다각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북한 화폐 개혁과 관련한 첩보는 있지만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화폐개혁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경협에 미칠 영향도 현재는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개성이나 평양 등 북한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모든 거래를 달러화로 하고 있다"며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북한 내부의 문제이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