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기획부동산 업체냐" 부지매입 특혜 논란
"양산시가 기획부동산 업체냐" 부지매입 특혜 논란
  • 뉴시스
  • 승인 2009.12.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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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450여㎡ 부지의 추가 매입에 나서면서 당초 사업부지 매입비용보다 5배나 비싼 예산을 산정,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양산시가 기획부동산이라도 차렸느냐"는 비난과 함께 지주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특혜 논란에는 시설 조성을 위해 주민센터 진입로를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했다가 당초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동일 지주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키로 해 시의회가 관련 공무원의 해명 조서를 추가하고 해명한 뒤 재심의키로 했다.

양산시는 올해초 소주동 364-2일대 1587㎡의 부지에 연면적 1349㎡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민센터 건립에 나서면서 지난 3월12일 공사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조성에 나서면서 3개월만에 도로공사를 마쳤다.

시는 당시 주민센터 등 사업비로 모두 21억7000여만원(부지매입비 포함)을 계획하고 M사 소유의 땅을 ㎡당 18만여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하 1층의 지하주차장이 협소하고 도로와 인접성이 없어 차량 진출입이 어렵다고 판단, 주민센터와 도시계획도로 사이의 M사 부지를 또다시 매입키로 하면서 시의회에 ㎡당 9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말태 의원)'를 열고 시가 추가 매입부지에 대한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은채 시설 건립비용 등을 산출, 공사에 나서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 후 부지 추가매입 의사를 밝히는 것은 특혜라고 의혹을 제시했다.

김지석 의원(가 선거구)은 "당초 부지 적정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었냐"며 "당초 사업부지로 제외시켰다가 도로 개설로 인한 지가 상승 후 또다시 매입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추가 매입부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당초 일괄 매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동일 지주의 부지를 분할 매입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박말태 위원장은 "양산시가 하고 있는 행위는 '기획부동산' 행위와 다를게 뭐냐"며 당초 건축계획 및 시설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해명하지 않는 한 심의할 수 없다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양산시는 시의회의 지적에 "시설의 위치와 주차장 부지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추가매입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당 90여만원의 비용 산출은 현시가로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가 "당초엔 공시지가로 매입해 놓고 이제와서 현시가로 산정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양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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