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에 맡겨야"
민주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에 맡겨야"
  • 신정원 기자
  • 승인 2009.12.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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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박지원 정책위의장
【서울=뉴시스】 민주당은 3일 "노동기본권 제한을 없애기 위해 자율교섭을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며 "전임자 임금은 노사간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것이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김상희 환경노동위원 발의)을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 "정부가 나서서 단체협약 개악을 지시해 교섭을 어렵게 만들고, 단체협약을 해지해 노사관계를 무너뜨렸다"며 "결국 정부가 파업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나서 합법파업을 이유 없이 불법으로 낙인찍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배제됐다. 우리는 이를 '야합'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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