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입찰비리' 복지부 서기관·업체대표 기소
'전자바우처 입찰비리' 복지부 서기관·업체대표 기소
  • 정재호 기자
  • 승인 2009.12.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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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전자바우처 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 실무를 총괄했던 보건복지가족부 이모 서기관(39)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서기관으로부터 입찰정보를 빼돌려 사업자로 선정된 S테크놀로지 하모 대표(37)를 같은 혐의 등으로 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06년 6월 이 서기관에게 복지부가 추진 준비 중이던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은 뒤 K은행 등과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해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사업 전담 금융기관 선정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경쟁입찰에 참가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후 하 대표는 정식 입찰공고 이전인 2007년 1월 이 서기관으로부터 복지부가 작성한 제안요청서 초안을 건네받아 새로운 결제시스템 구축과 개발 계획 등의 내용을 충실히 준비해 사업제안서를 제출, 사업에 응찰했다.

당시 하 대표와 경쟁상대였던 S은행과 B카드사는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사업이라 참고할 자료가 없었던 것은 물론 준비기간도 짧아 기존에 상용화된 마그네틱 결제시스템 중심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2007년 2월 전자바우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고 개발일정이 구체적인 하 대표의 컨소시움을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

검찰 조사결과 하 대표는 2000년께 문화관광부 장관의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행비서였던 이 서기관과 처음 알게됐으며, 이후 수행비서들의 친교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 대표는 S테크놀로지가 전자바우처 사업에 뛰어들도록 회사 임원들을 설득하는 자리에도 이 서기관을 불러 사업의 장점 등을 설명하도록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하 대표는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인 지난해 S테크놀로지의 수익금 3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올해 3월 S테크놀로지의 특허사용료 매출액 7억5000여만원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자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 9월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10층 사회서비스정책과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2007년 작성된 전자바우처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바 있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보조금을 수혜자에게 현금이나 쿠폰으로 직접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을 가진 '바우처(voucher) 카드'를 발급해 정부가 결제대금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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