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53)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3일 문화부 기자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정부 부처를 쪼개서 분산하는 것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세종시 문제의 당사자는 공무원인데 공무원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으로 따지면 본사는 어디에 있되 경리부는 다른 데 가고 인사부는 또 다른 데 가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1998년 이주한 대전 청사를 예로 들며 정부 부처가 이전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이 크게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8개 기관, 5400여명의 공무원이 내려갔다. 하지만 이후로 10년 간 전국의 GDP가 90% 올라갈 때 대전의 GDP는 그보다 못한 80%가 상승했다.”

또 “정부 청사를 옮기는 것이 경제적 효과는 없다”며 “공무원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력이 너무 드세서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국정 비효율 문제도 그만큼 중요하다. 국가가 잘못되면 지역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판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