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폐막…‘도하 라운드’ 진전 없이 내년 타결 목표만
WTO 각료회의 폐막…‘도하 라운드’ 진전 없이 내년 타결 목표만
  • 이남진
  • 승인 2009.12.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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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2일 사흘 간의 일정을 마감했다. 교착 상태에 있는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대한 뾰족한 해법은 없이 내년 타결을 목표로 하는 느슨한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회의를 주재한 안드레스 벨라스코 칠레 재무장관은 이날 폐회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WTO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각료회의는 금융위기로 세계 무역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개최됐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포괄적인 세계 무역 촉진 방안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앞서 “이번 회의가 도하라운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도하 라운드에 대한 협상은 2001년 시작된 이후 지난 8년 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농업과 비농업 분야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며 난항을 걸었다.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은 도하라운드가 2010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미 앞서 설정한 마감 시한도 넘긴 마당에 이 목표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벨라스코 재무장관은 “도라 라운드에 대한 각 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지도자들이 결단을 통해 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도의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무장관은 이날 “미국 지도자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 미국은 도하 라운드에 대해 힘을 집중할 여력이 못된다. 내부적으로 건강보험 개혁과 외부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도하 라운드의 타결을 위해서는 신흥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개방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와 관련, 브라질의 셀소 아모림 외무장관은 “개도국은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 인도의 샤르마 장관은 “선진국이 요구사항을 줄여야 한다”고 반발해 앞으로 타결 전망도 불투명하다.

【제네바=신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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