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추진과 4대강 예산 삭감,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등에 뜻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민주노동당 이정희·창조한국당 유원일 등 야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정기·임시국회에서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야3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세종시와 관련해 행복도시법 등 국가균형발전 3법의 개정 반대 및 원안 추진, 관련 고시 즉시 변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불용예산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모든 구간의 준설, 보 등 예산은 전액 삭감하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됐던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추진키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은 4대강 사업은 불인정,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과 함께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공 4대강 예산의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예산에 대한 처리는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국토부(3조5000억원), 환경부(1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5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134억) 등 여러 부처에 분할·편성된 4대강 예산을 통합·연계 심사하고, 준설·보·생태하천·제방보강·자전거도로 등은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삭감된 예산은 아동·노인·장애인·교육·복지·중소기업·일자리 등 7대 민생예산으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추가 협의키로 했다.
이들은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에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대화·타협하는 자세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행복도시(세종시) 백지화 철회 ▲4대강 예산 삭감 ▲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 노력 ▲노동탄압 중단 ▲노동조합법 개정 '사회적 합의' 추진 ▲서민입법 조속 추진 등을 거듭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