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이 검찰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만달러 수뢰 의혹을 일부 언론이 보도한 탓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수뢰 의혹을 언론에 흘려 보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도 부당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검·경찰의 수사권 조정, 대검 중수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징벌 강화 등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노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검찰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한데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28 재보궐 선거, 4대강 공사 등 굵직한 현안에 묻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노무현재단' 등은 한 전 총리의 수뢰설을 계기로 검찰의 행위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경종을 울려 검찰 개혁을 단행한다는 입장을 공론화 하기로 했다.
이미경, 김상희 의원 등 4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도 검찰과 일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수사사실을 주고 받으며 '인격살인'을 자행했다.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이런 구시대적 정치공작에 또다시 당할 수 없다"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검찰과 일부 언론은 '한명숙 죽이기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이러한) 공작을 분쇄하기 위해 거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조선일보의 반론권 수용 및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참여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시민주권모임'의 이해찬 총리와 국민참여당의 이병완 창당준비위원장 및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강력 대응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노무현재단'과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등은 오는 7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해 공동대응 노력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여권에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한 촉구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한나라당도 검찰 개혁 특위 구성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당 차원에서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앞서 민주당 김희철 의원 등은 경찰을 수사 주체로 명문화해 독자적 수사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조만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내에 여야 동수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한 바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향후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시민주권 모임 등 여러갈래로 나눠져있던 '친노세력'이 모처럼 재결집해 검찰 개혁에 대해 공동 대응할 태세인 가운데 이들이 여러 현안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힘을 모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