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장항고제,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
법무부 "영장항고제,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
  • 지연진
  • 승인 2009.1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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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영장항고 제도를 내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영장항고 제도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거나 기각한 영장에 대해 검사나 피의자가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에도 도입이 추진됐다 국회에서 부결됐다.

법무부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이 있는데다 영잘 발부도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불복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영장항고제도가 도입되면 지법이나 고법 판사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자세한 이유를 적을 수 밖에 없어 인신구속 기준이 명확해지고, 이것이 인신구속 기준의 판례가 될 수 있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하는게 일반적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10~11일 이틀 동안 대검찰청과 한국형사법학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에도 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다 검사도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어 영장 항고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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