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관리허술…"부정 키운 정부"
일자리사업 관리허술…"부정 키운 정부"
  • 유경석
  • 승인 2009.1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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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자리사업을 허술하게 관리해 부정수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 사업별 부정수급 현황(11.18)'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중복 부정수급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8월25일 13개 부처에 입력된 총 234만3000 건 가운데 중복참여가 우려되는 참여자 7만4000 건을 선별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1월18일 현재 전산 오류 등 착오 2만7000건을 비롯 참여기간이 실제로 중복되지 않는 4만 6000건, 이외 1000여 건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업간 중복참여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것만 25개 사업 45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별로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59건,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사업' 31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0여 건은 계속 확인 중이다.

특히 41만여명이 참여한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 창출'(8025명)간 사업 지원 대상이 중복돼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 황 의원측이 실제 대조한 결과 총 72명이 중복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명이었다.

황 의원은 "일부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이 취업취약계층으로 중복되다 보니 지원대상의 중복 및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모아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 이 예산들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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