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야간시위금지' 조항도 위헌 제청
집시법 '야간시위금지' 조항도 위헌 제청
  • 김미영
  • 승인 2009.12.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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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야간 시위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서 '야간 시위'를 일률적·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도 없이 헌법상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이라며 해당법 위반으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위헌법률심판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는 일반적으로 행진을 포함하고 위력이나 기세 정도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이 커 야간 옥외집회에 비해 공공 질서 문제로 더 큰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야간 시위의 자유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 10조에서는 집회 성격에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 야간 옥외집회를 허용하기는 반면 야간시위는 목적, 수단, 방법, 장소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옥외 집회나 시위가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 등에서 열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집회 제한 통고를 하는 등 공공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으므로 시위 역시 과도하게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다수의 직장 및 학교의 근무시간은 오전 8-9시부터 오후 5-6시까지으로 낮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은 집회,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어 헌법상 보장하는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지난달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집시법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나 시위 금지하고 있으나 야간 옥외 집회의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면 허용될 수 있다.

이 중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지난 10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심판 적용 범위를 '집회'로 한정해 시위 참가자에게는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돼 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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