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4대강·세종시 '격론'
예결위, 4대강·세종시 '격론'
  • 강경지 기자
  • 승인 2009.12.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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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많은 정운찬 국무총리

 국회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의했다. 여야 의원은 4대강과 세종시를 놓고 여전히 격론을 이어갔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정책종합질의에서 "총리가 내년도 4대강 예산을 3조5000억원이라고 하는데 내년 4대강 예산은 8조5000억원"이라며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거짓말로 보고하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성순 의원은 "4대강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강을 살릴라면 수질이 중요한다. 수질을 다루는 부처는 환경부인데 4대강 사업의 주관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그동안 보를 설치하면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된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국토부가 보를 4개에서 16개로 바꾼다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사업이 아니라 보와 준설사업으로 한 토목사업"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을 하면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강도 4년동안 막대한 재원을 들여 수질개선을 했는데 영산강과 금강 주민들은 왜 한강과 같은 혜택을 받지못해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수자원 인프라구축이 소홀했다고 생각해 취수정책을 한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은 물관리사업이라는 특수성 고려해 2년 안에 완공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해서 후대에 남겨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도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야당은 원안고수입장을 거듭 강조했지만 여당은 수정론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종시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방송에서 대통령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국회까지 이전하면 모르겠지만…'이라고 했는데 국회가 세종시로 가면 원안대로 추진하겠나"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총리는 세종시 인센티브를 강조했는데 이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미 지방으로 가는 것을 세종시로 빼앗지 않겠다고 해놓고서는 외국기업 하나라도 더 세종시에 유치하려고 힘쓰고 있다. 세종시에 인센티브를 주면 누가 지방에 가려 하겠냐"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도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10번 이상이나 말을 바꿨다. 인천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구미같은 도시, 파격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니 국민 혼란만 가중된다. 무책임하고 정제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이후 정부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언론사 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연예인, 운동선수까지 동원해 세종시 수정을 홍보하려한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민관합동위가 세종시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나. 복수안까지 생각하냐"고 추궁했다.

정운찬 총리는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 복수안은 혼란이 되니 단수안을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세종시와 관련해 이런 저런 말이 오가는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하다보니 와전된 것이 아닌가한다"며 "세종시 수정반대 선동세력이 나오는 것은 정부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 아니냐"며 공세 고삐를 늦췄다.

한편 이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부자 감세 등에 대한 여야 공방도 계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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