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3자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구체적인 타임오프제 시행 방식과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방안 등을 놓고 후폭풍이 불고 있다.
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일 복수노조를 2년6개월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6월까지 유예하되 7월부터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방안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일단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입법 절차를 밟아나기로 했다. 노동부 역시 1,2월에 전임자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3,4월에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한 시행령을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타임오프제의 적용 업무와 대상을 놓고 벌써부터 노사정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제 적용 업무·대상 '논란'
타임오프제는 노사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다. 노사정은 3자 합의문을 통해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이날 '노사정 합의내용 설명자료'를 통해 "사업장 내 조합원수를 고려해 규모별 타임오프의 상한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명시하고, 시행령에는 전임자 수와 전임활동 시간 등의 상한을 못박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상한선은 1,2월에 노사정이 함께 전임자가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규모별 평균을 내어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과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은 사용자의 노무관리 활동에 한정된 것으로 노조 활동보다는 사용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건넸다. 또 세부적으로 이를 시행령에 규정할 경우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기업 규모별 상한을 정하는 방식과 관련, 노동계 간의 온도차도 감지된다. 한국노총의 경우 88%의 사업장이 중소규모의 사업장인데 반해 민주노총에는 현대,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기업규모에 따른 전임자수를 제한할 경우 대기업으로 갈수록 전임자수를 더 줄이는 역진 적용이 가능하다"며 "한국노총의 전임자들에게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반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노조에는 극소수의 전임자에만 임금을 지급하고, 활동마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허용시간이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현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단 노사정이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상한선 설정기준을 놓고, 노정은 물론 노노 간에도 팽팽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 논란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교섭비용 증가방지 방안 등을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관리직과 생산직, 산별과 기업별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조합원수가 많은 노조가 교섭권을 독점하고 소수노조는 사실상 교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한 사업장에서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는 별도의 노조 체계이므로 구분해야 한다는 법원의 기존 판례가 있다"며 "별도의 노조를 모두 창구 단일화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창구 단일화가 갖고 있는 독소조항을 모든 노조 영역에서 철저히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노사정이 법 개정을 통해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인 제재가 없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점이 2012년 7월으로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나선다.
향후 민주노총은 8일 수도권의 간부들이 집결한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공공부문 중심의 1차 전국 집중투쟁을 거쳐 16~17일에는 1만명의 노동자들이 상경하는 집중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