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KDI, '세종시 자족용지 20%안' 제출…진통
국토硏·KDI, '세종시 자족용지 20%안' 제출…진통
  • 박주연
  • 승인 2009.12.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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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7일 4차 회의에서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세종시의 자족기능용지를 20.2%로 확대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포함하는 내용의 대안을 보고받고 정부부처 이전 여부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국토연과 KDI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송석구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용지를 20.2%(1487만6100m²)로 확대하고, 인근 지역과 과학·교육·경제 기능을 연계·보완·협력하는 것으로 가정한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또 발전방안에 따른 인구·고용 창출효과 등을 원안과 비교 분석한 자료도 제시했다.

국토연은 보고에서 "기존 세종시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인 50만의 달성이 어렵다"며 " 과천·춘천 등의 행정중심도시의 인구 성장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유입인구는 더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원안과 발전방안의 비용·편익 분석' 중간결과를 보고하고 "두 안의 주요 기능을 행정·교육·기업 등 주요 기능별로 분류하고, 편익·비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발전방안의 연구개발(R&D)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생산, 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또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전방안 쪽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민간위원장·기획단장 '부처이전여부' 엇갈린 설명

송석구 위원장·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연·KDI안의 정부부처 이전 여부에 대해 엇갈린 설명을 해 민관합동위 논의가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했다.

송석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토연·KDI안의 행정부처 이전 여부와 관련, "일단 행정복합도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토연·KDI안에는) 정부청사 부지가 들어가 있다"고 말해, 행정부처 이전을 전제로 한 자족기능 향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종시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오늘 보고된 (국토연·KDI안은) 정부 부처가 전혀 안 가는 것을 전제로 그 토지를 다른 부분에 이용하고 인센티브 재원을 활용해 다른 자족기능을 끌어들였을 경우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를 부인했다.

조 단장은 "원안과 국토연·KDI안이라는 극히 대립되는 2가지 안을 보고하고 토론을 한 것"이라며 "정부가 가냐, 안 가느냐 하는 부분은 결정된 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KDI나 국토연구원이 지금 만드는 자료는 결국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그 전에 스크린을 해서 균형잡힌 보고서로 만들기 전에는 공개하기가 곤란해 오늘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단장은 국토연·KDI안에 대해 "토지 전체의 지도를 놓고 어디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고 입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일종의 개발계획에 해당되는 개념"이라며 "일단은 행정기관이 안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위원들 "부처 일부라도 이전해야…객관적 자료 달라"

위원들은 국토연·KDI안 중 서비스업 등 다른 일자리를 유발하는 산업·연구·업무 등 본원적 고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발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전이 전제돼야 자족기능 확충방안이 더욱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위원들은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편익(사회갈등 비용 등)이 과소평가됐다며 국가균형 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따른 편익을 제대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용식 위원(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와 과천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행정효율은 훨씬 좋아지고 교통혼잡비와 환경오염비용 수십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강 위원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 예정지역의 중앙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덕연구단지에서 유성구와 세종시 주변지역을 경유해 오송과 오창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은 인구를 분산해 미국 뉴욕같은 금융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행정부처와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이 1순위로 지방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또 국토연·KDI안에 대해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도 편익·비용 분석과 함께 지역발전효과 등을 상세히 분석해 대안별로 국민경제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 외에 "인구와 도시성장 측면에서는 산업·업무 등 자족기능 확충방안이 어떤 형태로든 발전방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없을 경우 인프라 등 개발이 늦어져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도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종시민관위 14일 '초안' 논의…이르면 내주 윤곽

민관합동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 여부가 포함된 발전방안(수정안) 초안을 논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키로 했다.

송 위원장은 "오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충실히 보충해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한 뒤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음주 회의에서 제도적 측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세종시의 발전방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급적 조속히 발전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의견 수렴 등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안의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되겠다"라고 말한 후 "발전방안 초안이라는 개념은 참 중요하며, 이제까지 논의한 것을 종합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동 단장은 "초안이 그려지기 전에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합의돼야 할 것"이라며 "발전초안이 다음주에 바로 보고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된 의견이 있어야 발전방안을 채워넣을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며 "발전방안을 내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지만 그 (초안 발표) 시기가 꼭 다음 주라고 못박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전 초안에 행정부처 이전 문제 등이 다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단 발전초안에는 그렇게 (포함)해야 되겠죠"라고 답해 조만간 발표될 발전초안에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 여부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위원들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참석 문제로 이날 민관합동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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