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8일 "잘못된 예산, 불필요한 예산은 꼼꼼히 잡아내고 줄어든 민생예산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며 "민주당은 4대 강 예산 대폭 삭감과 부자 감세 중단 등으로 민생 예산을 늘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로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정당 대표 연설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데 손 볼 곳이 정말 많다. 편법으로 숨겨놓은 예산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줄었는데 크게 늘었다고 부풀리는 것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결식 아동에 밥을 굶기고 저소득층에 연탄 한 장 안 보태주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는 8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4대 강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 수공에 사업비를 떠넘기고 그 이자를 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공에 사업비를 떠넘긴 것은 금지돼 있는 일종의 분식회계"라며 "더욱이 빚더미인 수자원공사가 공채까지 발행해 4대 강 예산을 대면 결국 수도요금을 인상해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다"고 국민 부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일에 이자를 800억 원이나 쓰겠다는데 (그것이)내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이고, 결국 그것이 다 국민들의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른바 '부자 감세'에 대해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국가 채무가 이미 1000조 원을 넘었는데 정부는 부자 감세를 고집하고 있다"며 "부족해진 세수를 간접세로 채우겠다고 하면서 (서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국가의 예산 지원이 크게 줄어 지자체가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며 "학교 급식과 환경사업 같은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자리 예산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달 27일 '대통령과의 대화'를 상기한 뒤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지만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26%나 줄었다"며 "이대로 가면 일자리 25만 개가 없어지고 당장 희망근로에서만 15만 명이 실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예산에 대해서도 "무려 1조4000억 원이 줄었다"며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예산과 관련해 "기초생활급여와 차상위층 의료 지원에서만 1000억 원이 줄었고, 아예 없어진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결식아동 급식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민주당은 4대 강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부자 감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도 4대 강 예산을 한 푼도 못 깎는다고 버틸 게 아니라 제대로 심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