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세균 "4대강 대폭삭감, 민생예산 늘릴 것"
<전문>정세균 "4대강 대폭삭감, 민생예산 늘릴 것"
  • 신정원
  • 승인 2009.12.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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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8일 KBS라디오로 방송된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잘못된 예산, 불필요한 예산은 꼼꼼히 잡아내고 줄어든 민생예산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며 "4대강 예산 대폭 삭감과 부자감세 중단 등으로 민생 예산을 늘리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대표의 연설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입니다. 연말이라 몸도 마음도 다들 바쁘시지요?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 한 해 마무리며 새해 계획도 찬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희 민주당도 마음이 아주 바쁩니다.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데 손 볼 곳이 정말 많습니다. 편법으로 숨겨놓은 예산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줄었는데 크게 늘었다고 부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예산, 불필요한 예산은 꼼꼼히 잡아내고 줄어든 민생예산은 제자리로 돌려놔야지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텔레비전(TV)에 나와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지요?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정말 그게 아닙니다. 일자리 예산이 무려 26%나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자리 25만 개가 없어집니다. 당장 희망근로에서만 15만 명이 실직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흠은 좀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땐 경제와 일자리 기대는 있었는데 지난 2년을 보니 그렇지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여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5년간 무려 90조 원입니다. 부자감세로 시작해서 4대강까지, 서민과 민생은 뒷전이라는 게 요즘 시중 여론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보니 내년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집집마다 교육문제가 큰 걱정이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교육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조 4천억 원입니다. 교육 예산이 줄기는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맞벌이하는 분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국공립보육원이 더 많아져야지요. 그런데 정부는 보육시설 예산도 줄였습니다. 이러니 아이 낳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출산율도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아마 요즘 길거리에서 이런 현수막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사상 최대 복지예산 81조 편성.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니 완전히 엉터립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기초생활급여와 차상위층 의료지원에서만 1000억 원이 줄었고 아예 없어진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심한 게 또 있습니다. 결식아동 밥도 굶기고, 저소득층엔 연탄 한 장 안 보태주면서 수자원공사에는 8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4대강 사업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4대강 예산을 확보하려다보니 수자원 공사에 사업비를 떠맡기고 그 이자를 내주겠다는 거지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일에 이자를 800억이나 쓰는 것,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떠넘긴 건 일종의 분식회계입니다. 금지된 일이지요. 더구나 이미 빚더미인 수자원공사가 공채까지 발행해서 4대강 예산을 대면 결국엔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다고,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하려니 민생예산은 줄이고, 국가부채는 늘리고. 결국 그게 다 우리 국민들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조건 하겠다는 겁니다. 대형 국책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기도 전에 공사 먼저 시작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러고도 이 예산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맞는다고 국민과 야당을 협박합니다. 이런 속임수, 눈 감아줘야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런데 4대강 말고도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자감세입니다.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국가채무가 이미 1000조를 넘었는데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를 고집합니다. 부족해진 세수는 간접세로 채우겠다고 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의 소비세도 올리고, 운전학원 수강비며 애완동물 가축병원에도 부가세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지방정부도 큰일입니다. 국가의 예산 지원이 크게 줄어드니 빚더미에 앉게 생겼습니다. 지자체가 하는 학교 급식이며 환경 사업 같은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 정부는 균형발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행복도시만 해도 그렇잖습니까? 이러니 지방은 날로 황폐해지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경기가 나아지면 뭐합니까?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가 심사하는 예산안에는 열 살 어린아이들의 끼니도 걸려있고, 서민 가정의 일자리도 걸려있습니다. 4대강으로 빠지고, 부자감세로 줄어든 민생예산, 학교 급식비는 줄이고, 미국산 쇠고기는 홍보하는 예산 편성, 이런 일방통행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부자감세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4대강 예산을 4조만 삭감해도 줄어든 민생예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 푼도 못 깎는다고 버틸 게 아니라 제대로 예산심사에 응해야 합니다. 4대강 대신 중산층과 서민을 돌보고 일자리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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