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산 줄지않고 빨리 통과돼야"
李대통령 "예산 줄지않고 빨리 통과돼야"
  • 우은식, 박주연
  • 승인 2009.12.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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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 8일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잘 대처해달라"며 "계획된 예산이 줄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자들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서민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히 연말연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는데 각별히 신경써달라"며 "장·차관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돕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 뛰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 상품권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언급한 후 "이렇게 관행을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문제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와 관련, "역사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뤄냈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탄생시킨 차선책은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후속 입법이며, 합의된 틀 안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잘 살펴 확실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측의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 "보도를 보니 북한에도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 없이 치료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현재 '심각' 단계인 전염병 위기 경고의 하향 문제를 검토하되 면밀하게 추이를 살피며 관계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 "많은 국민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걱정하는 국민께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이라는 사실과 파견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하도록 하라. 그래서 안전이나 테러에 관한 불필요한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기도입과 조달, 그리고 병무관련 업무 등은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업무의 틀이 거의 고정돼 있다는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며 "현재의 구조에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기존 업무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며 "국방부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이며 관련 부처와 관계기관이 모두 협조해야 종합적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규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분단상황인 만큼 방위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고, 시대가 이미 달라졌는데 이를 따라 잡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문제가 생길 소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바로잡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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