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종합질의 이틀째인 8일에도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예산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4대강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국토해양위 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왜 하냐고 하니 국토해양부 장관이 현지 주민이 찬성해서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세종시 수정은 현지주민이 반대하는데도 굳이 강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논리에서 이런 행정을 펴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성순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을 1원도 깎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국회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며 "기본설계를 보니 준설이 5억7000㎥에서 조금 줄어, 금액으로 계산하면 3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맞다면 3000억원을 깎아야하지 않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다른 사업은 예비타당성을 엄격하게 하면서 4대강은 왜 하지 않으려고 하냐"며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 자전거도로, 재해예방 등 다목적용이다. 다목적용이라 예비타당성을 해야 한다. 자꾸 편법 쓰지 말자"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정부의 국정정책으로 하게 돼 다른 예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정말 필요한 지역에서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지역주민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은 지역발전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