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사흘째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등과 관련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선 의사발언에서 "효율적 회의 운영의 기본은 사실에 대해 묻고 답변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 질의 첫 날 내년 8조5000억원에 대한 수계별 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한 건도 오고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지난 정부의 신국가 방재시스템과 4대강 사업을 비교해 일부에서 4대강 사업은 강바닥을 판다고 '삽질'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그러나 신국가 방재시스템을 보면 2002년에도 강바닥을 파는 하도 준설이 있었고 7조원 정도 투입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또 "2000년 이후 연도별·수계별 수해 피해 및 복구현황을 봤더니 특별히 피해가 컸던 시기는 2002년 태풍 루사 때 낙동강 피해액이 평소 20배, 2003년 태풍 매미 때 낙동강 피해는 평소 10배 정도가 됐다"며 "4대강 사업은 국가 하천 본류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대비해 국가 하천 본천부터 사업을 한다는 계획으로 기존 신국가 방재시스템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도 수해방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았나"라고 동조하면서 "과거 정부는 치수(治水)에 그쳤지만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은 예산 규모는 적게하면서 자전거 도로 등 이수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한 보고서와 졸속 평가 과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한번 잘못 판단해 공사를 해 환경을 파괴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건설교통부가 98년부터 2006년까지 첫 국가 하천정비 시범사업으로 용인, 화성, 오산, 평택 등을 흐르는 오산천을 지정했었다"면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 달전 평택.화성 민자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했는데 5분 거리에 있는 이 곳을 갈 생각조차 안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오산천 홍보 선전지(브로셔)와 오산천에서 떠왔다는 물을 들어보이며 "현재 오산천 외형은 자연하천처럼 좋지만 수질은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수질개선을 하지 않고 오산천 시범 사업을 종료했다. 이 정도면 국가가 국민과 시민들에게 사기 친 것이 아닌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또한 서울대의 일부 단과대학의 세종시 이전 검토에 대해 "서울대의 세종시 이전을 총리실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가"라고 재차 질의했으며, 정운찬 총리는 "서울애가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시종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국민과의 대화 때 충청도 표가 이탈했어도 승리했지 않겠느냐고 질문하니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했는데 이는 능멸과 모욕에 가까운 것"이라면서 "혼인빙자금품갈취제를 아느냐. 땅과 살림살이를 내주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안한 거다. 행정이 결혼이고, 자족이 살림살이인데 지금와서 결혼안하고 살림살이만 크게 장만해준다고 하면 무엇하는가"라고 빗대어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정 총리의 취임 70일동안 행복도시의 성격이 9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희망속에서 출발한 행복도시가 '나침반 없이 떠도는 배'가 돼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이 밖에도 '정부의 부자감세, 4대강 사업으로 국가 채무가 늘고 있다'(민주당 이윤석 의원), '조두순 사건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범죄자들이 수감하면서 받는 의복비 등 보다 적다'(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과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세부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오는 24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시사하고 있고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