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정부의 외고 체제 개편안 발표와 관련, "과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소수 상류층만을 위한 외고 존치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종걸, 김영진, 김진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고를 존치시키고 학교 규모만 줄인다면 학교 운영을 위해 등록금을 일반고의 약 5배까지 올려야 한다. 서울의 경우 700만원에 이러 대학 등록금 수준의 비싼 귀족학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전원 입학사정관제도로 선발하는 계획과 관련해 "대학에서조차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사교육 확대와 더불어 기여입학제 등 비리를 정당화할 수 있고 중학교까지 서열화 체계에 편입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미 외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적어도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 까지 검토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발표한 안은 당시보다 더욱 후퇴했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 학생들이 더욱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교육의 강화를 위한 법안이라면 어떠한 법안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있지만 그 전제는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축소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교육 과정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외고를 존치시키되 학교 규모를 줄여 존속하거나 국제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일반고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토록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선발방식에 대해서는 전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