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0일 정부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금융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처는 이날 발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금융기반조성방안'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따라 경제의 근로소득 창출이 둔화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소득 창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처는 이를 위해 정부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 및 퇴직연금 확대 ▲파생상품, 장기저축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산업 육성 ▲장기국채 물량공급 확대 및 국채 대체상품으로서 모기지담보증권(MBS)의 시장활성화 ▲주택연금 활성화 ▲국내저축의 해외투자 확대 및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국회 예산처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비가 없을 경우 노년층의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될 수 있다"며 "공적연금제도 개혁 등을 통해 금융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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